"日 원전 오염수 방류 '사후대책'아닌 '사전조치' 필요"
입력 : 2023. 05. 25(목) 17:25수정 : 2023. 05. 30(화) 12:49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25일 제주도-야6당-전문가 오염수 대책 연석회의
야권 6개 정당 대표, 제주도에 공동 요구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6개 야당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제주도의 대응 계획에 대해 '방류를 기정사실화해 내놓은 사후대책에 불과', '행정 위주의 고민'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권 6개 정당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학계, 수협조합장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 경제·환경·관광·농축산·해양분야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의 대응 계획 설명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옥임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제주도의 대응 계획이) 방류 기정사실화해서 내놓은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방류 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기적했다.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재 아직 '방류'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지금 무엇을 할지 설명해주길 기대했는데, 지금 뭘 할지는 없고, 방류가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피해가 시작되면 마련해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외엔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사전조치를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사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재차 꼬집었다.

25일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 이상국기자
이에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달라"며 "현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며 "방류가 될 경우를 대비해 도민을 위해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 역시 도정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중앙정부의 사전 조치가 미흡한데, 제주도의 경우 권한이 적다는 점을 앞세워 중앙정부에 행동적인 건의를 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도에서는 사후 매뉴얼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을지 모르겠그나, 사전 조치와 관련해 '정치'는 없고 '행정'만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만에 하나' 를 준비하는 게 도정"이라며 "도정이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도 말해 달라. 방사능 검출에 관한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할 수 있는 또다른 역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토론과 함께 야권 6개 정당이 제주도정에 대해 '사후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사전 대책을 책임지는 전담기구 역할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동 요구안에는 ▷제주도정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제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잠정조치도 함께 강구하도록 윤석열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 ▷제주도정은 일본 내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해 제주도와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들과의 해양투기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뜻에따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총영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것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 ▷행정 차원의 1차적인 대응을 뛰어넘어 도민들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민·관 범도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범도민 궐기대회 등을 추진할 것 ▷도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도민 대상 TV 등 매체 광고와 함께 강연 등 교육을 추진할 것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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