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입력 : 2023. 05. 24(수) 16:25수정 : 2023. 05. 24(수) 16:3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법사위 24일 오전 법안소위 열고 심의.. 계속 심사키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7단계 개정안은 도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부처 협의와 함께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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