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자 신용 회복 지원"… 제주 금융포용기금 신설
입력 : 2023. 05. 08(월) 15:22수정 : 2023. 05. 09(화) 20:2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서민금융진흥원, 8일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최근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해 의견수렴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자산 취약계층의 주거·소득·생활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금융 취약계층 지원 폭을 넓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한다. 이는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기금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지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을 개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융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 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시의 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포용기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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