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광역정신건강센터 자금 수억원 증발 경찰 수사
입력 : 2023. 03. 07(화) 11:38수정 : 2023. 03. 09(목) 06:5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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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센터 계좌서 보조금 수억원 한꺼번에 사라져
제주도, 숨진 회계 직원 상대 횡령 혐의 수사 의뢰
사라진 자금 병원이 대신 메꿔, 제주도에 지급 요청
제주도, 숨진 회계 직원 상대 횡령 혐의 수사 의뢰
사라진 자금 병원이 대신 메꿔, 제주도에 지급 요청
[한라일보] 제주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억원 대에 이르는 보조금 횡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계좌에서 보조금 수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 재난대응 심리 지원 등 제주지역 내 정신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설립 첫해부터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정부는 매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24억원이다.
센터는 임금 지급 등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숨진 뒤 보조금 계좌를 점검하던 중 수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회계 담당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은 그달 센터를 상대로 합동 감사를 벌였다. 또 제주도는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직원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제주동부경찰서에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센터 운영 자금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임금 지급 등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제주대학교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사라진 돈을 메꾼 상태다. 또 병원 측은 제주도에 보전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라진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정확한 규모와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로부터 센터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 일체를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계 담당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가담자가 없을 경우 횡령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서 "앞으로 보조금 사용 용처와 보조금 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센터 직원 1명이 회계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비리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고, 회계 업무에 2명 이상 투입할 것과 보조금 계좌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센터장을 포함해 센터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7일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계좌에서 보조금 수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설립 첫해부터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정부는 매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24억원이다.
센터는 임금 지급 등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숨진 뒤 보조금 계좌를 점검하던 중 수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회계 담당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은 그달 센터를 상대로 합동 감사를 벌였다. 또 제주도는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직원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제주동부경찰서에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센터 운영 자금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임금 지급 등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제주대학교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사라진 돈을 메꾼 상태다. 또 병원 측은 제주도에 보전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라진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정확한 규모와 자금이 빠져나간 시기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로부터 센터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 일체를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계 담당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가담자가 없을 경우 횡령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서 "앞으로 보조금 사용 용처와 보조금 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센터 직원 1명이 회계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비리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고, 회계 업무에 2명 이상 투입할 것과 보조금 계좌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센터장을 포함해 센터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