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첫 단추부터 '비공개'
입력 : 2023. 02. 02(목) 17:3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 2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올해 1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 및 주민투표안 마련 계획
용역 첫 회의부터 밀실 추진.. "답정너 아니냐" 논란 자초 비판도
지난해 8월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위 1차회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 새롭게 적용할 행정체제 개편안 모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할 용역이 본격 시작됐다. 다만 용역의 첫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향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 및 행정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이 용역에는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되며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도입 방안, 주민투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주)한국리서치,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행정체제 도입안을 내놓는다. 오는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및 주민투표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용역의 첫 단추인 착수보고회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용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진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향후 과업 수행 계획의 큰 틀과 방향을 명시한 착수보고 설명 자료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 행개위원장의 인사말까지 공개된 후 언론 관계자 등 일반인의 입장은 사실상 차단됐다.

앞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날 열린 제주도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측은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사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고회에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접근, 논리적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개위 위원 등에서 착수보고회 내용이 확정된게 아닌 만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추진 방향이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됐다"며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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