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독주… 제주도는 속수무책
입력 : 2023. 01. 08(일) 16:38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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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으로 비공개 가능… 제주 "공개하라" 반복
환경부 동의시 제동장치 전무… 도, 허수아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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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위치도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주자치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여전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부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의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여전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분 공개로는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회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 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원 A씨는 "제주도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민주당내 의견도 일치가 안돼 분분하다"며 "요즘에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만약 환경부에서 재보완서에 동의를 하면 더 이상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한 40일 정도 검토를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여전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부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여전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분 공개로는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회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도민사회 검증 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원 A씨는 "제주도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민주당내 의견도 일치가 안돼 분분하다"며 "요즘에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만약 환경부에서 재보완서에 동의를 하면 더 이상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한 40일 정도 검토를 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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