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제주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심각
제주시 9개소 대상 '자금운용 실태조사' 결과
미설립 2개소 100억 이상 '홍보·기타 경비'로
정상 추진 7개소도 분담금 최대 1억5000만원
"결과 공개… 미설립 2개소는 중점관리 추진"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입력 : 2022. 08. 05(금) 13:37
[한라일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주택조합 9개소·1522세대(조합 가입 1342명)에 대한 '자금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9개소 중 준공된 곳은 1개소, 착공 중인 곳은 4개소, 사업 승인 2개소, 조합 미설립 2곳이다. 이들 조합의 운영자금은 2021년 말 기준 총 2137억원(분담금 1200억원·대출 937억원)에 달한다.

먼저 정상 추진 조합 7개소(준공·착공·사업 승인)의 경우는 사업 기간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7개월부터 많게는 39개월까지 사업 기간이 지연됐고, 추가 분담금도 세대 기준 최소 2900만원부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발생한 것이다.

조합 미설립 2개소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18년 말 모집 신고를 한 A조합의 경우 조합 분담금 69억8100만원 가운데 무려 52억7300만원을 홍보관 설치나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홍보 및 기타 경비로 사용했다. 대출 없이 조합 분담금 100%로 운영되는 B조합(2019년 초 모집 신고)도 분담금 109억3000만원 중 56억9900만원을 홍보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한 상태다.

제주시는 A·B조합을 부정 지출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최근 '불입건 결정'이 나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별 자금 집행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 알권리 보장은 물론 사업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기간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중점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세대주 주민 20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건설사를 끼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도시계획 심의 ▷조합원을 모집 신고 ▷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착공 ▷준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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