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에 듣는다] (2)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심기일전 20여년 준비해온 정책, 제대로 펼칠 기회를”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2. 05. 19(목) 00:00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꼽으면서 찬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충·정의로운 4·3해결
보육환경 혁신·1차산업 보호 등 공약
“걱정 가득 제주 미래 희망으로 견인”
제2공항 조속 추진… 찬반 갈등 해결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시너지 극대




▶출마 결심 이유=제주시 동부지역 중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라동을 중심으로한 신도심권의 성장과 인구비율 등을 보면 세종시형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구도심권의 정체와 대별되는 눈에 띄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부상일이다.

20년 가까이 민주당이 독점해 왔으며, 타성에 젖을 만큼 파행을 겪어왔다. 권력욕도 강해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제주행정의 장이 되려고 나서기까지 해 한달도 채 안되는 보궐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하겠다.

20여 년 정치를 하며 만들어온 현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동안 제주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만들어온 수많은 공약을 통해 걱정 가득한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견인하겠다.

제주시 동부 시민들과 미우나 고우나,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제주시 동부 시민들의 요구를 항상 고민해왔으며, 그 요구는 물론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할 것이다. 걱정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겠다.



▶주요공약 5가지=▷제주 청년 일자리 안정적 확충 ▷보육환경의 혁신적 개선 ▷제주 1차산업 보호의 획기적인 정책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 극대화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등 5가지다.

우선 제주도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를 위해 관광청 제주시 동부지역 유치로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 한국예술종합대학 제주 유치 추진, 제주시 구도심권 도시재생 수준이 아닌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보육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24시간 돌봄센터 5개소 설치로 취약계층과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수눌움 돌봄센터'를 2배로 확대하겠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전국 대비 농업 비중 5배이며 그 피해도 전국 대비 5배다. 제주도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보호해 나가겠다.

또 제2공항 조속 추진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을 극대화 시키겠다.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등에 항공산업 관련학과 설치 및 항공 직업교육센터 설립 을 지원하고 제주시 동부지역 거점병원 설립,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을 추진하겠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외된 유족이 없게 정의로운 4·3의 해결을 완성하겠다.

국회 특별법 개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신설, 보상금 지급액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미래를 준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제주시 동부지역에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해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삼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정책과는 비교가 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 줄 권한을 꽉쥐고 흔드는 한 행정의 경쟁력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다운 일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적합한 일을 할 때 행정이 경쟁력 갖출 수 있다.

우리의 정부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권한을 이양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위해 4개의 시·군을 없앴다. 소위 지방자치의 구조조정까지 겪은 것이다. 제주도정이 이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역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러지 못한 것이 권한이양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6차 제도개선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이자 현 민주당 도지사 후보도 비판을 했었다.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성과를 보면 핵심 알맹이는 몰아서 빼버렸다. 문재인 정부 말기의 일이다.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 제도개선 '불수용' 17개 과제목록 중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나 국세의 제주도 이양,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이사장 임명 특례 등은 요구에도 반영이 안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자리를 버리고 자치단체의 행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 필승 전략=뚜벅이처럼 진정성을 제대로 알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지형이 20여년 가까이 민주당에 몰려 있었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많은 실정들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준비된 일꾼, 제주만 아는 일꾼이 누구인지 선거기간 동안 제대로 알릴 것이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제2공항의 찬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핵심 공약이기도 하며 관광청 설치,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이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 피해를 감내하고도 만족할 정도의 인센티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우선고용제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확정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책 발표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민에 하고 싶은 말=누구처럼 어부지리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정치에 빚진게 없는 앞길이 당당한 후보, 누구처럼 갑질을 한 적이 없어 주변을 둘러봐도 뒤가 떳떳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란다.

손을 잡아줄 듯 하다가 매번 손을 거두었던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기일전해서 20여년 시민을 위해 준비해온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소망한다.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 제주만 사랑하는 '미련곰탱이'가 되겠다.



후보 프로필

▷생년월일=1971년 8월 19일

▷주소=제주시 연삼로

▷학력=제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해양학, 서울대학교 법학

▷주요이력=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제주·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종교=없음

▷재산=16억114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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