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특례개발… 제주시·사업자 '깐부?'
입력 : 2021. 10. 19(화) 17:16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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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19일 성명
특례사업 인한 문제 해답 미비 지적
"이젠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특례사업 인한 문제 해답 미비 지적
"이젠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사업자 간 갑을관계가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9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시민 환경권 침해, 수천 그루 곰솔이 잘려나가는 등 환경영향평가상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난 6월 9일 제주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도정은 줄곧 부인해왔지만 분양가를 상승시켜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과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자 세후 수익률 8.9%를 확약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체증, 초등학교 신설 등 제기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 해답은 못내놓으면서 행정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갑을 관계가 바뀐 듯한 협약이 가능한지. 제주시와 사업자가 '깐부'는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은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또다시 관계자들이 나눠먹는 제2의 대장동사업인지에 대한 의혹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9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시민 환경권 침해, 수천 그루 곰솔이 잘려나가는 등 환경영향평가상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난 6월 9일 제주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도정은 줄곧 부인해왔지만 분양가를 상승시켜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과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자 세후 수익률 8.9%를 확약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은 수천억원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또다시 관계자들이 나눠먹는 제2의 대장동사업인지에 대한 의혹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