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 실태조사
입력 : 2021. 04. 08(목) 09:26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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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시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시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