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전한 음주문화로 안전 제주 만들자
입력 : 2021. 04. 08(목) 00:00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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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는 지난해 6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지인을 우산 끝으로 찌르고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한 50대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약 9.5조원 상당으로 흡연으로 인한 비용 약 7조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동부경찰서가 최근 3년 동안 취급한 사건을 볼 때, 주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강력범은 평균 38%, 폭력범은 33%를 차지해 우발적인 범죄 및 치욕에 의한 범죄를 제외할 때 대다수의 범죄가 주취상태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폭음 문화 등을 개선해 주취로 인한 범죄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제주도와 협업해, 주취 관련 범행 피의자 조사시 제주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제작한 리플렛, 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술! 이야기’(제주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작) 등을 배부하고 있다. 알콜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 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주취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취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관련 범죄를 줄이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취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하나돼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은 주취 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주취자를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대응한다면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근절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망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고대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 3부는 지난해 6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지인을 우산 끝으로 찌르고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한 50대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약 9.5조원 상당으로 흡연으로 인한 비용 약 7조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제주도와 협업해, 주취 관련 범행 피의자 조사시 제주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제작한 리플렛, 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술! 이야기’(제주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작) 등을 배부하고 있다. 알콜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치료 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주취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취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관련 범죄를 줄이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취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하나돼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은 주취 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주취자를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대응한다면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근절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망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 <고대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