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손가락 깨물고, 체중계 던지고 징역2년 집행유예
입력 : 2021. 04. 07(수) 11:4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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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제주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중계를 던지고, 손가락을 깨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0시1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왼쪽 귀 뒷부분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의 엄지 손가락을 5초 동안 강하게 깨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