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손가락 깨물고, 체중계 던지고 징역2년 집행유예
제주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입력 : 2021. 04. 07(수) 11:43
제주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중계를 던지고, 손가락을 깨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0시17분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왼쪽 귀 뒷부분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의 엄지 손가락을 5초 동안 강하게 깨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