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라관광단지사업, 제주도 입장 밝힐 때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21. 03. 08(월) 00:00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그 끝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툭하면 제동이 걸리기 일쑤여서 그렇다. 한마디로 발목잡기요, 시간끌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된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전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JCC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수정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가 이뤄진다. 앞서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해 7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사업자측에 2021년 2월 말까지 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잣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JCC는 2015년 5조여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도시계획과 경관심의를 마쳤다. 이어 2017년에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 오라관광단지사업은 6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자가 전면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도시계획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원점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더 이상 발목잡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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