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빗물이용 활성화 정책 다원화해야
입력 : 2015. 03. 2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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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빗물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빗물을 버리고 배제하기보다 필요한 곳에서 집수하여 활용하거나 적절히 침투 또는 저류하여 지하수함량을 높이는 등 빗물을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사례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점은 빗물관리가 기술적 사회적으로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도시개발과 물순환이 밀접하게 검토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빗물이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중요한 일부로 지역 내 물과 에너지의 순환을 자연에 가깝게 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자원으로 여기고 빗물관리를 통한 도시 내 물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다.
국내에서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의 스타시티 사례를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부지면적 6만2505㎡에 건물면적 1만6867㎡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세계최대 1일 3000㎥의 다목적 빗물관리시스템을 지하에 도입하여 중앙제어 방식으로 상수도,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 비상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1지구, 노형2지구, 연동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빗물활용에 관한 계획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빗물이용시설 중심에서 빗물침투나 저류시설로의 확대가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개별시설 설치나 보급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빗물활용 방식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빗물관리는 빗물이용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지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빗물 및 수자원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조인 안전하고 복합적인 물 순환으로의 전환과 일치한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도 차원의 빗물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빗물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빗물관리의 개념과 목표의 재설정 혹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과정은 조직 구성 및 필요 기구의 설치이다.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을 우선 추진하여 권고 중심에서 의무화 중심의 빗물관리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 6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빗물모으기 연구서'를 발행하였지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며 방대한 도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통합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주관할 책임부서의 골격을 갖추는 기반 조성이 가장 시급한 선행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의 스타시티 사례를 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부지면적 6만2505㎡에 건물면적 1만6867㎡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세계최대 1일 3000㎥의 다목적 빗물관리시스템을 지하에 도입하여 중앙제어 방식으로 상수도,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 비상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1지구, 노형2지구, 연동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빗물활용에 관한 계획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빗물이용시설 중심에서 빗물침투나 저류시설로의 확대가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개별시설 설치나 보급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빗물활용 방식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빗물관리는 빗물이용의 목적이 뚜렷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지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빗물 및 수자원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조인 안전하고 복합적인 물 순환으로의 전환과 일치한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도 차원의 빗물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빗물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빗물관리의 개념과 목표의 재설정 혹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과정은 조직 구성 및 필요 기구의 설치이다. 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관련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을 우선 추진하여 권고 중심에서 의무화 중심의 빗물관리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 6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빗물모으기 연구서'를 발행하였지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며 방대한 도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통합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주관할 책임부서의 골격을 갖추는 기반 조성이 가장 시급한 선행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