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비전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란 경제적으로 실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지금 제주도가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아마 제주도의 비전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세계환경수도는 다른 개념이 아닌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차는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공급 증가량보다 수요 증가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수요조절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33만4426대다. 반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더라도 25만5984면에 불과하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무료 주차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유료시간대는 그 주변도로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보도에도 주차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다. 행정이 그냥 방치하는 동안 도시문제와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면서 주민의 공동체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낮은 도시나 마을일수록 관리에 필요한 공적인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가로환경 및 경관 또한 망가진다. 결국 도시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차정책은 세계환경수도나 지속가능한 제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 자가용 이용감소에 따른 도로 혼잡도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이용 증가,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 주차장사업 사업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건전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택시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절감하여 주민복리증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주도 도시문제의 모든 화근이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만으로도 도시문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지표인 자가용 통행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이용 증가, 컴팩트시티 개발과 같은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별다른 예산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논란이 되었던 버스 무료 운행 또한 가능해진다.

가로환경이 개선되면 가로에서 팝업(pop-up) 어번디자인(urban design)이 가능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세계환경수도기본계획, 제주미래비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수립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상을 전환하여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퍼슨기념관이 비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나방을 다른 건물들보다 조명을 늦게 켜는 것만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제주도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퍼슨 기념관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