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이제 소통하는 생활정치시대를 열자"
입력 : 2014. 02. 13(목) 00:00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생활정치'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교과서적으로 생활정치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직접 참여를 통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로도 정의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정치 공간에서 '생활정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현실정치 세계로 돌아가면 정당중심의 진영논리가 팽배하다. '거대담론' 속에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의 의제들은 실종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생활정치'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읍면동단위 최초시도이기도 했던 '외도지역 발전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원탁회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도중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필요한 정책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정책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의제만 '생활밀착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소통'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제외한 일상 속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인공이 아닌 관객으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제기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생활정치는 주민의 의사표현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기본조례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정활동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행정의 주민참여 방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장애인 참여 등을 통해 소통하는 구조를 조례상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하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2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3.0' 정책 추진의 미흡함을 질타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생활정치의 근간은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거철 한 철 유행처럼 지나가는 '생활정치'가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소통하는 생활정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민들 속에서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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