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세밑, 그 끝과 시작에서 '자치'로 희망을
입력 : 2013. 12. 19(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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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밑이다. '세밑'은 한 해가 끝날 무렵을 일컫는 말로, 시간이 가는 길목에서 1년이라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를 의미한다.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맞닿아 있고, 이는 한편으로 쓸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한다. 아마 한 해 동안 다짐했던 일들을 해내지 못함에 대한 자책,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나이를 먹게 된다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끝'이라는 단어에는 '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즉, 끝은 마지막이기도 하나 또 그 다음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밑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한 해를 시간이 흘러가는 흐름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새로움'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내년 이맘때, 올해의 지금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밝혀내고 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해 진정한 '새로움'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 차원의 초점을 '제주도민'으로 맞춰 보자. 제주도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내년 이맘때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첫 단계는 스스로 문제와 답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스스로 문제를 밝혀내고 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치(自治)'이다.
즉, 진정한 자치의 실현에는 제주도민 '스스로의 참여'가 전제된다. 그러나 도민 스스로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는 미흡하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예산 규모의 제한, 사업 배분율 지정 등으로 시행 2년째에도 관(官)주도 참여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표로 수행되는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효과 또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2012년 5년간 추진된 21개 마을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 D·E등급을 받은 마을은 11개 마을로 절반이 넘는다.
세밑을 보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씁쓸함이 제주도민으로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년 이맘때 다시 받아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적극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역할은 바로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진정 '새로운' 자치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의 시간을 진정한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결과를 통해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밑, 그 끝과 시작에서 '자치'로 희망을….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라는 개인 차원의 초점을 '제주도민'으로 맞춰 보자. 제주도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내년 이맘때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첫 단계는 스스로 문제와 답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스스로 문제를 밝혀내고 답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치(自治)'이다.
즉, 진정한 자치의 실현에는 제주도민 '스스로의 참여'가 전제된다. 그러나 도민 스스로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성과는 미흡하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예산 규모의 제한, 사업 배분율 지정 등으로 시행 2년째에도 관(官)주도 참여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표로 수행되는 제주형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효과 또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2012년 5년간 추진된 21개 마을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 D·E등급을 받은 마을은 11개 마을로 절반이 넘는다.
세밑을 보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씁쓸함이 제주도민으로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년 이맘때 다시 받아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적극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역할은 바로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진정 '새로운' 자치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의 시간을 진정한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결과를 통해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밑, 그 끝과 시작에서 '자치'로 희망을….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