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이 이번 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마련인데 경기가 살아나 세금이 많이 걷히면 좋겠지만 세계 경제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8조원 가까이 줄었다.

또한 올해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4%인 4301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세수 감소했으며 전남(2.2%), 대전(1.4%)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제주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전년 대비 26.9%인 36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난해 현대캐피탈 차량등록을 통해서 1019억원을 벌어 들였다. 금년에 1200억원을 벌어 들일 계획이다. 또한 제주는 복권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785억원을 벌어 들였다. 금년에 860억원을 벌어 들일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1년에 2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벌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민선시대 최초로 20%대에 진입했는가 하면,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오히려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의 지원분 874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 경남, 부산 등도 현재보다 추가적인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는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보육료 편성률은 81.1%로 제주와 세종시가 100%의 편성률을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주에 한림지역 출산·유아용품 대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부녀회장이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정으로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새삼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끼곤 했다. 출산·유아용품 대여센터는 단기간 사용하는 출산·유아용품을 일괄 구입 대여해 줌으로써 출산·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1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가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이처럼 도민이 고마워하고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대폭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현 사회에서는 최소한 우리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웃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도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밝아질 것이다.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