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효과 807억원, 고용효과 1000명에서 생산효과 100억원, 고용효과 100명'으로 1/10수준에 그치고 있다. 품목도 달랑 3개로 핵심인 음식점이나 숙박·스포츠업이 빠져 문제다."

"잠정 합의내용이 도민의 높은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관광객 면세지역이라는 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제도개선 4단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놓고 도와 도민·도내 관광관련 유관기관간에 시각차가 크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도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시작부터 어려웠던 만큼 도와 주변에서 백방의 노력 끝에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한다. 다만 이 결과를 낳기까지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의 역량이 한데 모아졌느냐는 점이다. 한마디로 '아니올시다'라는게 지배적이다.

제도개선 합의안 마련을 끝으로 도가 지방선거전까지 그럭저럭 손을 놓을 분위기다.

도가 제도개선과 현안해결 등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도지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듣는둥 마는둥 이다. 간부들은 전에 볼 수 없는 의무방어적인 행보 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레임덕'이 현실화됐다.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만 시간에 쫓기며 현안앞에 전전긍긍이다. 도의회와 유관기관에 '러브콜'를 보내지만 제대로 답이 오지 않았다. 도민들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잠정 합의안이 기대이상(?)의 효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적어도 실국장들이 열중쉬어 상태인 작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현안들이 발등의 불이다. 제4단계 제도개선 입법화는 첫단추를 끼웠다고 치더라도 그에따른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시급하다. 다른품목을 비롯한 후속책도 산넘어 산이다.

케이블카 문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탄력방안도 과제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건, 해군기지 지원근거 마련 등도 신중을 요하는 현안이다.

도의 현 시스템과 분위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거를 탓하며 현안에서 비껴설 시간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단발적인 대책이라도 내야 한다. 이번 잠정안은 그야말로 시작이다. 부가세 환급품목은 시늉에 그쳤다는 여론을 새겨들어야 한다. 총리가 통과시킨 안을 장관이 '비토'놓고 제때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젠 '읍소'론 곤란하다.

대응방안엔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한다. 철저한 논리개발과 그에 따른 전방위 압박을 통해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조직을 제대로 추스려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도지사가 이일 말고는 할게 없지 않은가.<오태현 경제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