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9월 한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료 등 현금을 취급하는 세외수입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제주시 한 공무직 직원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에서 비롯됐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의 세외수입은 오는 11월 예정된 정기감사에서 살필 예정이다.

제주시 소속 한 공무직 직원은 수년 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정판매소에 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돈을 받고, 전산상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속인 금액이 수 억원으로 추정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법으로 수 년 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렸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재고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주도도 뒤늦게 종량제봉투의 현금거래 중단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을 밝혔다.

수수료 등 세외수입 관련 횡령은 제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곳에서 종종 횡령 사건이 발생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현금 수납 제로(ZERO)화'에 나서는 이유다.

현재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민원 관련 수수료로 현금 수납이 이뤄지는 분야가 적지 잖다. 언뜻 떠올려봐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 대형 폐기물 처리비 등이다. 이같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비리 차단을 위해 제주도도 현금 수납 줄이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의 횡령은 담당 직원의 도덕성 문제와 관리감독 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한 일인데, 뜬금없이 현금 결제 축소를 꺼내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현금 결제를 없애면 고령층의 불편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경우 카드와 현금 결제를 병행해온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이미 5년 전부터 현금은 받지 않아 카드 결제가 정착됐다. 또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색달·남원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 카드 결제만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두 곳 매립장의 수수료 872건 중 현금 결제는 단 5건에 그쳤다.

제주도도 지난해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행했다. 버스 이용객은 요금을 티머니 교통카드나 페이 등으로 낸다. 그리고 도내 클린하우스에 내놓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도 카드 결제 방식인데 티머니카드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처럼 도민들이 버스를 타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때 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로 현금 대신 결제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체육시설은 무인티켓발매기 설치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금 결제 축소를 시행한다면 초기 혼란은 일정 계도기간을 둬 줄여나가야 한다. <문미숙 제2사회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