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중에 최근 제주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는 여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남성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을 계기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524건을 전수 점검(3월 18~4월 2일)한 적이 있다. 그 결과 42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사건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나섰고 피해자 대상 민간 경호, 주거지 CCTV 설치 등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 관련 가해자 접근 금지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정부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또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경찰로서는 사건 발생 전 스토킹 등을 신고한 여성의 의사를 반영해 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최선이었는지 되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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