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을 위 당선인에게 권고하면서 민선 9기 도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전날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5대 정책 과제는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수립 ▷유사·중복 사업과 공공기관·조직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재정 연계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지역 국회의원단과의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국비 확보 추진 TF 구성 등이다.

인수위는 이런 과제를 제안한 배경으로로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꼽았다.

현재 제주도의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 540억원으로 올 연말에는 2조 8579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관리채무비율도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웃둘고 있다. 관리채무비율은 낮을수록 재정 구조가 건전하다고 해석된다.

인수위는 "지금의 재정 상황을 방치한다면 도청 통장에는 빚만 쌓이고, 결국 도민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세대에 부채가 아닌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 만큼, 민선 9기 도정이 발 빠르게 재정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방채다.민선 8기 도정은 지난해 482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연도별 채무 상환액은 2025년 2505억원 ▷2026년 243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7년 3654억원 ▷2028년 4389억원 등 202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인수위는 지금 재정 운용 기조가 유지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더해 매년 5000억원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도민 1인당 채무도 지난 2018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수위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 일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이 반복되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빚잔치'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민선 8기 도정을 직격했다. 민선 8기 도정이 과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미래 4년을 책임져야 할 민선 9기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이처럼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 행태를 포함해 탐나는전 예산의 변칙적 운용과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과 집행 부진을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로 지목했다.

인수위는 민선 8기 도정이 탐나는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국비·지방비 일대일 비율 집행 원칙을 깨고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고 국비 150억 원을 먼저 사용하는 변칙을 부렸다고 꼬집었다.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2022년 306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해 기금이 특정 조직과 업체에만 흘러들어갔는지 검증해야한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예산 집행도 부진해 올해 일반회계 예산 중 현재까지 한푼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 예산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과도한 부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깎아내는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민선 9기 핵심 미래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위 당선인은 1순위 이행 공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7월 3000억원 추경 편성'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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