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해결은 오늘도 미완성..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입력 : 2025. 12. 19(금) 09:3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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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18일 국회서 기자회견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회를 찾아 4·3 왜곡 처벌 규정 등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제주4·3특별법은 4·3왜곡과 선동에 대해 무기력하다"며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제주4·3은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넘어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세계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왜곡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4·3특별법은 4·3왜곡과 선동에 대해 무기력하다"고 개탄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고, 서구 선진국 또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제주4·3만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하나"고 성토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4·3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정부는 4·3폄훼와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악의적 왜곡과 선동 행위에 현행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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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제주4·3특별법은 4·3왜곡과 선동에 대해 무기력하다"며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4·3특별법은 4·3왜곡과 선동에 대해 무기력하다"고 개탄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고, 서구 선진국 또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제주4·3만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하나"고 성토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4·3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며 "정부는 4·3폄훼와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악의적 왜곡과 선동 행위에 현행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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