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쓰레기 대란 오나
입력 : 2025. 06. 07(토) 14:09수정 : 2025. 06. 07(토) 17:2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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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제주도에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약속 이행 요구
제주도는 "시장 구두 약속…협약서·공문서엔 명시 없다"
제주도는 "시장 구두 약속…협약서·공문서엔 명시 없다"
동복리 마을회가 제주도에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7일 오전 8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도내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7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로 들어서자 쓰레기 수거차량 20여 대가 길게 줄지어 멈춰서 있다. 동복리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를 유치할 당시 제주도가 약속했던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이나 이에 상응하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오전 8시부터 센터 진입로를 봉쇄하면서다. 주민들은 8일 오전 10시에는 집회를 예고하고, 제주도가 확실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진입로를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공문이나 회의록에서 폐열지원사업 약속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복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칫 쓰레기 반입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제주 전역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 2019년 가동에 들어간 센터는 하루 500t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이날 제주시 지역의 클린하우스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29대 중 16대는 진입로 봉쇄 전인 오전 8시 전에 센터로 진입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과 서귀포시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은 진입로에서 계속 대기하다 오전 11시쯤 차량을 돌려 각각 차고지로 향했다. 센터에는 서귀포시 동 지역 일부와 성산·표선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도 9대의 수거 차량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다.
동복리는 센터 진입로 봉쇄를 앞두고 밝힌 입장문에서 "동복리 마을대표단들은 제주도의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약속을 믿고, 동복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원이 되는 점과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을 위한 점을 살펴 주민들에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를 설명·설득해 센터가 들어섰지만 제주도는 폐열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복리는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에 센터 유치 당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진입로를 한 달 넘게 봉쇄한 적이 있다.
동복리는 "제주도의 약속 불이행에 2018년 11월 센터 진입로를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도는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해 진입로 봉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마을에 따르면 제주도가 한 약속은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폐열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어려울 경우, 도유지와 리유지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도는 상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제주도의 약속이 다시 깨졌다는 내용을 동복리민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복리가 제가한 폐열지원사업과 관련해 공문서와 협약서, 회의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폐열지원사업은 2015년 간담회에서 제주시장의 구두약속이 있었으나, 정식 협약서나 공문서에는 폐열지원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 협의 당시 제주도는 폐열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에 따라 2020년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돼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복리에서 주장하는 '대체사업 추진 약속'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서나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동복리 측이 근거로 제시한 2018년 협의 당시 녹취 파일 공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동복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복리에서 근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이 제공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센터 진입로 봉쇄 현장에서 낮 12시 가까이까지 이어진 동복리 마을과 제주도 담당 과장과의 대화에서도 서로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마을에서는 제주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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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칫 쓰레기 반입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제주 전역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 2019년 가동에 들어간 센터는 하루 500t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이날 제주시 지역의 클린하우스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29대 중 16대는 진입로 봉쇄 전인 오전 8시 전에 센터로 진입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과 서귀포시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은 진입로에서 계속 대기하다 오전 11시쯤 차량을 돌려 각각 차고지로 향했다. 센터에는 서귀포시 동 지역 일부와 성산·표선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도 9대의 수거 차량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다.
동복리는 센터 진입로 봉쇄를 앞두고 밝힌 입장문에서 "동복리 마을대표단들은 제주도의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약속을 믿고, 동복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원이 되는 점과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을 위한 점을 살펴 주민들에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를 설명·설득해 센터가 들어섰지만 제주도는 폐열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복리는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에 센터 유치 당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진입로를 한 달 넘게 봉쇄한 적이 있다.
동복리는 "제주도의 약속 불이행에 2018년 11월 센터 진입로를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도는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약속해 진입로 봉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마을에 따르면 제주도가 한 약속은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폐열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어려울 경우, 도유지와 리유지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도는 상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제주도의 약속이 다시 깨졌다는 내용을 동복리민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복리가 제가한 폐열지원사업과 관련해 공문서와 협약서, 회의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폐열지원사업은 2015년 간담회에서 제주시장의 구두약속이 있었으나, 정식 협약서나 공문서에는 폐열지원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 협의 당시 제주도는 폐열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에 따라 2020년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돼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복리에서 주장하는 '대체사업 추진 약속'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서나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동복리 측이 근거로 제시한 2018년 협의 당시 녹취 파일 공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동복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복리에서 근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이 제공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센터 진입로 봉쇄 현장에서 낮 12시 가까이까지 이어진 동복리 마을과 제주도 담당 과장과의 대화에서도 서로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마을에서는 제주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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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리 마을회는 마을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할 당시 제주도가 약속했던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7일 오전부터 센터 진입로를 막아서고 있다. 문미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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