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민주당 대선 공약 채택
입력 : 2025. 05. 28(수) 11:44수정 : 2025. 05. 30(금) 09:2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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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 공약집에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명시
내년 7월 도입 위해선 늦어도 8월엔 주민투표 요구 해야
내년 7월 도입 위해선 늦어도 8월엔 주민투표 요구 해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명시적으로 공약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했다.
또 민주당은 '주민 투표로로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에 명시했다. 이밖에 제주를 포함한 전남과 서남해를 해상풍력발전의 메카로 삼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10대 공약으로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이미 제시했었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시 이 후보가 내건 10대 공약은 '제주형'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해당 공약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뜻하는 것인지, 또 다른 형태의 개편 방안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후 민주당 공약집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이 '제주형'으로 명시되면서 오영훈 도정으로선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년 7월 도입을 위한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7월 제주형 행정체체제개편을 도입하려면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늦어도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법상 행안부 장관의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또 주민 투표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그해 10~11월쯤 투표에 부쳐야 개정안 처리 등 남은 후속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칠 수 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민주당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민주당도 제주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적어도 8월까지는 주민 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앞서 2006년 7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뒀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심화, 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 행정시 무용론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다. 목표대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면 도민들은 행정시장과 함께 기초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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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10대 공약으로로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이미 제시했었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시 이 후보가 내건 10대 공약은 '제주형'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해당 공약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뜻하는 것인지, 또 다른 형태의 개편 방안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후 민주당 공약집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이 '제주형'으로 명시되면서 오영훈 도정으로선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년 7월 도입을 위한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7월 제주형 행정체체제개편을 도입하려면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늦어도 8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법상 행안부 장관의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또 주민 투표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그해 10~11월쯤 투표에 부쳐야 개정안 처리 등 남은 후속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칠 수 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민주당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민주당도 제주도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적어도 8월까지는 주민 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앞서 2006년 7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뒀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심화, 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 행정시 무용론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다. 목표대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면 도민들은 행정시장과 함께 기초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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