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지역 공약 과제 1순위… 채택 여부 미지수
입력 : 2025. 05. 20(화) 19:03수정 : 2025. 05. 20(화) 22:14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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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제주 공약 (2)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명시적으로 대선 공약 채택한 후보는 한 명도 없어
이재명·김문수 직접적 언급 없이 '지역 주도' 방점
명시적으로 대선 공약 채택한 후보는 한 명도 없어
이재명·김문수 직접적 언급 없이 '지역 주도' 방점
[한라일보] 제주도가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1순위 과제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골자는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설치해 주민이 직접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년 7월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8월까지는 차기 정부가 임명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선 공약 반영은 내년 7월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할 첫 번째 가늠자다. 새로 출범하는 행안부와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확실성과 물리적 시간을 줄이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전제 조건에 '지역 주도'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명시적으로 공약하지 않았지만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수립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로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모델 선도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 효율성,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구체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일은 지역 힘으로 하도록 한다는 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밝혔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도 지난 19일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 후보별 명확한 입장은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21일 기점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주를 찾아 유세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지역 현장 유세에서 제시된다. 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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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선 공약 반영은 내년 7월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할 첫 번째 가늠자다. 새로 출범하는 행안부와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확실성과 물리적 시간을 줄이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행정체제 개편 추진 전제 조건에 '지역 주도'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명시적으로 공약하지 않았지만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수립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로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모델 선도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행정 효율성,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구체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일은 지역 힘으로 하도록 한다는 게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밝혔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도 지난 19일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각 후보별 명확한 입장은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21일 기점으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주를 찾아 유세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지역 현장 유세에서 제시된다. 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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