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무산'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번에는..
입력 : 2025. 05. 10(토) 10:30수정 : 2025. 05. 10(토) 10:3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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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시정원 6명 확보.. 별도 추진TF 구성 속도
이달부터 해당분야 직원 대상 본격 의견 수렴도
이달부터 해당분야 직원 대상 본격 의견 수렴도
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하수·폐기물시설 관리를 한 데로 묶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9일 입법예고한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6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했다. 제주자치도는 한시정원이 도의회에서 승인되면서 기획조정실 내 별도 TF를 구성, 행정안전부와 공단설립을 위한 2차 협의 준비와 함께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오영훈 지사가 환경시설분야에 대한 공단 설립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낸 후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예산 1억95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9월까지 교통·하수시설·폐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가 '적정' 의견으로 나오면 1차 협의때 행정안전부가 주문한 기존 공기업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 설립' 추진 의견을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차 협의 때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구수 대비 다소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분야의 경우 기존 민간위탁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을 공단 이관 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2019년 공단 설립 시도 무산 사유 분석, 공단 신규 설립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과 구조조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5월부터 해당분야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당분야 근무자들과 공무원노조 등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잔류·이직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정원 및 추가 채용 여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3년 민선 5기 1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 후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제주자치도의회가 부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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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9일 입법예고한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6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했다. 제주자치도는 한시정원이 도의회에서 승인되면서 기획조정실 내 별도 TF를 구성, 행정안전부와 공단설립을 위한 2차 협의 준비와 함께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가 '적정' 의견으로 나오면 1차 협의때 행정안전부가 주문한 기존 공기업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 설립' 추진 의견을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차 협의 때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구수 대비 다소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인 만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분야의 경우 기존 민간위탁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을 공단 이관 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2019년 공단 설립 시도 무산 사유 분석, 공단 신규 설립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과 구조조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5월부터 해당분야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당분야 근무자들과 공무원노조 등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잔류·이직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정원 및 추가 채용 여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3년 민선 5기 1억원을 들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 후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제주자치도의회가 부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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