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대장 5만9700필지 일제 정비
입력 : 2025. 05. 06(화) 10:5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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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5만9712필지에 대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태지, 휴경 등) 물량 등이다.
정비 방법은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는 농지대장 생성, 이용 및 경작 현황 정리 ▷타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 정리 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현행화가 필요한 농지는 변동 사유별 현행화 및 농지대장 발급 가능 상태 유지 등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또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해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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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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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해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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