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추경 심사 돌입
입력 : 2025. 04. 03(목) 10:29수정 : 2025. 04. 03(목) 17:5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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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까지 제437회 임시회… 7~9일 도지사 상대 질의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등 쟁점 들불축제 재의 요구 처리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등 쟁점 들불축제 재의 요구 처리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정 질문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회기로 제4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10일부터 11일까지는 김광수 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
도정 질문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목표대로 내년부터 행정구역을 동 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면 주민 뜻을 묻는 주민투표부터 해야하는데, 권한을 쥔 행정안전부가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4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하지 못해 차기 정부가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실시 시기는 하반기로 미뤄진다. 또 행정체제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의회는 이런 이유로를 내년에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언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등 마지노선을 정해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관광청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탄핵 정국으로 난관에 빠진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과 조만간 실시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도정·교육 행정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 민생 경제 회복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검증한다.
제주들불축제 재의요구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의회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 조례는 들불축제 때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0월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지역이어서 불놓기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조례가 위법하다며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만약 의회가 4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제주도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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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회기로 제4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10일부터 11일까지는 김광수 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
더욱이 4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하지 못해 차기 정부가 투표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실시 시기는 하반기로 미뤄진다. 또 행정체제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의회는 이런 이유로를 내년에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언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등 마지노선을 정해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관광청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탄핵 정국으로 난관에 빠진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과 조만간 실시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도정·교육 행정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 민생 경제 회복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검증한다.
제주들불축제 재의요구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의회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 조례는 들불축제 때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0월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지역이어서 불놓기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조례가 위법하다며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만약 의회가 4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제주도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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