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취폭력은 근절돼야 할 중대 범죄 행위
입력 : 2025. 01. 13(월)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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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술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사건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은 쉽지 않은 과제다. 주취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공권력 낭비와 더불어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 주취 폭력은 근절돼야 할 중대 범죄행위라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폭력 사범 중 주취상태 비율은 18.5%로 전국 평균보다 4.9%p 높았다. 최근 5년간 폭력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9년 32.7%(폭력사범 5665명, 주취자 1852명) ▷2020년 32.9% ▷2021년 32.1% ▷2022년 32.2% ▷2023년 18.5%(5248명, 971명) 등이다.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주취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2024년 제주지역 '월간 음주율(1회 이상)'은 58.1%였으며, 회수도 양도 많은 '고위험 음주율'은 13.8%였다. 모두 전국 상위권이었다.
제주경찰은 경찰서별로 '주취폭력 범죄수사팀'을 운영하며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영세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사범에 대응하고 있다.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사후 처벌 못지않게 예방이 최우선이다.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취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안전 제주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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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은 경찰서별로 '주취폭력 범죄수사팀'을 운영하며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영세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사범에 대응하고 있다. 악성 주취 범죄자와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사후 처벌 못지않게 예방이 최우선이다.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취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안전 제주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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