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예산안 빚 내고 기금 끌어다 '소비 살리기' 총력
입력 : 2024. 11. 01(금) 11:29수정 : 2024. 11. 01(금) 18:0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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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679억원 증가 7조5783억원 규모 편성
지방세 수입 등 세입 낙관 기조.. 적자추경 우려도
지방세 수입 등 세입 낙관 기조.. 적자추경 우려도
제주자치 2024과 2025년 예산안 비교 표. 제주자치도 자료 캡처
[한라일보] 재정난에도 제주자치도가 올해보다 5.1%(3679억원) 증액한 7조578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480억 원(5.99%) 증가한 6조 1619억원으로 편성됐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076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77억원 감소했다.
가장 우려되는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채 1400억원을 포함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 확장적 기조를 보여 올해처럼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경우 대규모 적자 추경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소비 개선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정체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올해보다 573억원, 3.1% 증가한 1조9311억원을 반영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지방교부세는 156억원 증가한 1조8888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1567억원 늘어난 1조5798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채는 관리채무비율 18% 수준을 목표로 14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세출분야에선 환경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67억원 늘려잡았다. 사회복지분야도 937억원 늘었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도 올해보다 363억원를 증액했다.
제주자치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경기침체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1차산업 경쟁력, 물류산업 육성, 경로당 급식 확대,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사업과 예산을 보면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을 연중 가능하도록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증액했고 수산분야의 경우 고수온 폐사에 대응하기 위한 액화산소 구입 지원비는 10억원정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33억원)과 넙치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4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를 올해 40억원에서 29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주와 중국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국제화물 유지 지원금(10억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보전(13억원), 신규항로 초기운영 손실비용(45억원), 제주항 보세구역 검색장비(21억원)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과 고령자복지주택내 경로당 등 설치 20억원, 장애인 다목적지원센터 12억원,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확대 8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됐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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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480억 원(5.99%) 증가한 6조 1619억원으로 편성됐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076억원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77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소비 개선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정체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올해보다 573억원, 3.1% 증가한 1조9311억원을 반영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지방교부세는 156억원 증가한 1조8888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1567억원 늘어난 1조5798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채는 관리채무비율 18% 수준을 목표로 14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세출분야에선 환경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67억원 늘려잡았다. 사회복지분야도 937억원 늘었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도 올해보다 363억원를 증액했다.
제주자치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경기침체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1차산업 경쟁력, 물류산업 육성, 경로당 급식 확대,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사업과 예산을 보면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을 연중 가능하도록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증액했고 수산분야의 경우 고수온 폐사에 대응하기 위한 액화산소 구입 지원비는 10억원정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33억원)과 넙치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4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를 올해 40억원에서 29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주와 중국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국제화물 유지 지원금(10억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보전(13억원), 신규항로 초기운영 손실비용(45억원), 제주항 보세구역 검색장비(21억원)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과 고령자복지주택내 경로당 등 설치 20억원, 장애인 다목적지원센터 12억원,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확대 8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됐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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