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 월 2만원 임대주택… '파격' 인구정책 통할까
입력 : 2024. 09. 12(목) 11:08수정 : 2024. 09. 15(일) 09:3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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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일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계획 발표
'1년 30만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전략사업 포함
첫 아이 출산 가정 지원금 50만원→500만원 상향
가족친화기업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 등도 예고
'1년 30만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전략사업 포함
첫 아이 출산 가정 지원금 50만원→500만원 상향
가족친화기업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 등도 예고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도내 신혼부부에 한 해 30만원이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첫 아이 출산 가정 지원금은 현재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제주자치도가 추석 이전에 발표를 예고했던 인구 감소·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크게 '주거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분야별 전략사업이 담겼다.
주거 안정의 가장 핵심 정책은 신혼부부(결혼 7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한 달에 2만5000원만 내면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이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현재 신혼부부에 공급돼 있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600호에 대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부터 연 30만원의 본인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은 대출금 3억원 안에서 대출이자의 최대 1.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연 최대 450만원이다.
집이 없는 청년 세대주(35~39세)에는 매달 임차료 2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더 확대한 정책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첫 아이 출생 가정을 위한 지원금도 대폭 오른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의 핵심 정책인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첫 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육아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돌봄휴가를 쓸 경우 대직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 예정이다. 최대 90일(잠정 계획)까지 제주에서 일하며 휴식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제주를 세계적 웨케이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명동 실장은 "일부 정책들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면서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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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제주자치도가 추석 이전에 발표를 예고했던 인구 감소·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크게 '주거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분야별 전략사업이 담겼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현재 신혼부부에 공급돼 있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600호에 대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부터 연 30만원의 본인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은 대출금 3억원 안에서 대출이자의 최대 1.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연 최대 450만원이다.
집이 없는 청년 세대주(35~39세)에는 매달 임차료 2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더 확대한 정책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첫 아이 출생 가정을 위한 지원금도 대폭 오른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의 핵심 정책인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첫 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육아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돌봄휴가를 쓸 경우 대직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청년들의 유입을 이끌 예정이다. 최대 90일(잠정 계획)까지 제주에서 일하며 휴식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제주를 세계적 웨케이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명동 실장은 "일부 정책들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면서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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