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곧 이뤄지나
입력 : 2024. 09. 04(수) 19:03수정 : 2024. 09. 05(목) 10:3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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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항공정책심의위 마무리
기본계획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최소 1년 소요 전망
기본계획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최소 1년 소요 전망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입지 선정 9년만에 기본계획안을 고시한다. 제2공항이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제주사회 찬반 갈등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고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항공정책원회 심의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236억원을 책정했다.
기본계획안 고시를 위한 사전 단계가 마무리된 만큼 국토부의 발표 시점 조율만 남아 조만간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1월~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6월~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어 2019년 9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됐다. 2021년 환경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전략환경평가 보완가능성 검토가 이뤄졌다. 2023년 1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고, 3월 조건부 협의 결론이 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사전 이행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해 9월 말 부터 기재부와 사업비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총 사업비는 6조8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착공이 이뤄진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찬반 갈등은 여전하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기본계획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항공 수요가 10년 가까이 늘지 않는 점 ▷ 제2공항 부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점 ▷ 투기와 난개발 붐을 다시 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반면,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고시 촉구가 제2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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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고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항공정책원회 심의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236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1월~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6월~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어 2019년 9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됐다. 2021년 환경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전략환경평가 보완가능성 검토가 이뤄졌다. 2023년 1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고, 3월 조건부 협의 결론이 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사전 이행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해 9월 말 부터 기재부와 사업비에 대해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총 사업비는 6조8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착공이 이뤄진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찬반 갈등은 여전하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기본계획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항공 수요가 10년 가까이 늘지 않는 점 ▷ 제2공항 부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점 ▷ 투기와 난개발 붐을 다시 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반면,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본계획 고시 촉구가 제2공항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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