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무산' 정부 행정체제 개편 기조 바뀌나
입력 : 2024. 08. 29(목) 01:01수정 : 2024. 08. 30(금) 09:0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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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폭적 지지불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발
기초지자체 중요성 부각...행정체제개편 변곡점
기초지자체 중요성 부각...행정체제개편 변곡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타 지역에서 논의되어온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 제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시는 27일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두 지자체는 청사 존치 여부와 시장·군수의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 추진됐다가 한 차례 무산됐었고, 지난 5월 대구시가 전격 제안하면서 재추진됐다.
정부는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전폭 지원해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제주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제주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도입될 때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장단점이 논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주와 서귀포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단층제를)요구한 것"이라며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정말 필요한 것이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듯 제주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되는 데 대한 우려때문에 통합 논의를 중단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행안부의 반대 논리가 궁색해지고 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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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7일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두 지자체는 청사 존치 여부와 시장·군수의 권한 축소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전폭 지원해왔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제주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제주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도입될 때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장단점이 논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주와 서귀포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단층제를)요구한 것"이라며 "제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정말 필요한 것이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듯 제주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되는 데 대한 우려때문에 통합 논의를 중단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행안부의 반대 논리가 궁색해지고 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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