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법적 인정받는다
입력 : 2024. 08. 27(화) 11:31수정 : 2024. 08. 28(수) 14:34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가가
9월1일부터 향후 2년간 혼인·입양신고특례 결정 신청
사실혼 배우자·양자 대상… 증빙자료·의견 종합 심의
사실혼 배우자·양자 대상… 증빙자료·의견 종합 심의
[한라일보] 제주 4·3사건으로 뒤틀린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 인정을 위한 신청접수가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이뤄진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도외·국외거주자),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도내 거주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3실무위원회의 심사와 4·3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통지된다. 이후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양자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도외·국외거주자),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도내 거주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3실무위원회의 심사와 4·3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통지된다. 이후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
 제주4·3 희생자 배우자·양자도 법적 유족 인정 길 열렸다 |
| '사후양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