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임박했나
입력 : 2024. 06. 18(화) 19:00수정 : 2024. 06. 19(수) 17:5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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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비 협의 마무리 단계..조만간 항공정책심의위 개최
국토부 측 이달 내 고시 가능성여부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안해
국토부 측 이달 내 고시 가능성여부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라일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은 유동적이기는 임박했다는 평가다.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항공정책심의원회 심의와 관계 기관 의견 청취의 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달 중 고시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고시 전에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어서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달 안으로 고시를 할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서 6월 중 고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협의는 지난해 9월말부터 시작돼 9개월 가까이 이어져 왔다. 2016년에 책정됐던 4조870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그 사이 물가 폭등 등을 감안하다보니 지난해 6조 8700억원 까지 불어나면서 사업비 협의도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이 아니어도 가까운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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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은 유동적이기는 임박했다는 평가다.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항공정책심의원회 심의와 관계 기관 의견 청취의 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협의는 지난해 9월말부터 시작돼 9개월 가까이 이어져 왔다. 2016년에 책정됐던 4조870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그 사이 물가 폭등 등을 감안하다보니 지난해 6조 8700억원 까지 불어나면서 사업비 협의도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이 아니어도 가까운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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