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화북공업지역은 '단지'가 아니다"
입력 : 2024. 06. 11(화) 15:45수정 : 2024. 06. 12(수) 15:5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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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주의 당부
이전·이설 전제부터 잘못,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돼야
이전·이설 전제부터 잘못,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돼야
[한라일보] 제주 화북공업'지역'이 화북공업'단지'라고 불리면 안된다는 지역구 도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북동에는 공업단지는 없고 다만 공업지역은 있다"면서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36조)에 따라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정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화북공업지역 이설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화북 공업지역의 대체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체 후보지역이 어디인지, 거론 됐던 지역에 주민들은 결사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며칠 전 도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체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수십년동안 집행부, 언론, 지역주민 등 모두 공업지역과 공업단지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북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아니다. 화북공업지역은 1976년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고, 1999년 1월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정했고, 지자체는 관련한 도로와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일정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산업단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의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용적율 부족 등으로 현대화 설비를 증설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물론 화북공업지역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행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주민들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이설은 전제부터 잘못됐고,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이전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화북공업지역이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 전망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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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북동에는 공업단지는 없고 다만 공업지역은 있다"면서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36조)에 따라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백지화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다"면서 "수십년동안 집행부, 언론, 지역주민 등 모두 공업지역과 공업단지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북공업지역은 이전이나 이설을 검토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아니다. 화북공업지역은 1976년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고, 1999년 1월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목적을 정했고, 지자체는 관련한 도로와 공원 등으로 활용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일정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산업단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의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용적율 부족 등으로 현대화 설비를 증설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물론 화북공업지역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행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주민들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이설은 전제부터 잘못됐고,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이전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화북공업지역이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 전망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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