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자치회 운영 도시·농어촌 차별화 필요"
입력 : 2024. 04. 29(월) 17:14수정 : 2024. 05. 01(수) 11:4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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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제주형 주민자치외 운영방안 모색 정채간담회
제주형 주민자치외 운영방안 모색 정채간담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현길호)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와 공동주최로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최근 주민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자치분권 시대에 들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회시범실시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 시행 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추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우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기초단체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단위가 불분명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함에 따라 유급 전담 사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강 위원은 협의심의사업, 위탁사업, 주민자치사업으로 구분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범위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협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주민자치회 고려사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의 운영지원은 타시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 의존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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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주민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자치분권 시대에 들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회시범실시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 시행 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추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우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기초단체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단위가 불분명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함에 따라 유급 전담 사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강 위원은 협의심의사업, 위탁사업, 주민자치사업으로 구분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범위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협의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주민자치회 고려사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읍·면·동 소속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의 운영지원은 타시도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 역량, 정보 등의 부족으로 공무원 의존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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