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 현안은?] (3)제주 제2공항
입력 : 2024. 03. 20(수) 00:00수정 : 2024. 03. 21(목) 09:06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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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갈등으로 도민사회 피로감 커져
[한라일보]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은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수년간 풀리지 않는 제주 제2공항의 갈등 해법은 선거 때마다 표심잡기용으로 사용되는 공약카드로 전락한 상태다.
선거철마다 공약 카드 전락
총선 후보들도 입장 제각각
지난해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 후 7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6조원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산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명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4·10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제주 제2공항은 선거구와 상관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당 후보자간에서도 첨예하게 갈렸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각 정당별 후보들이 보도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제주시갑 고광철 예비후보,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 서귀포시 고기철 예비후보 모두 뚜렷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지역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하느냐"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제주시을 김한규 예비후보는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찬반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제주시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제2공항은 수년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나온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검증과정에서 환경, 사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논란과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5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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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도 입장 제각각
지난해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 후 7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6조원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산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명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4·10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제주 제2공항은 선거구와 상관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당 후보자간에서도 첨예하게 갈렸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각 정당별 후보들이 보도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제주시갑 고광철 예비후보,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 서귀포시 고기철 예비후보 모두 뚜렷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지역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하느냐"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고, 제주시을 김한규 예비후보는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찬반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제주시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제2공항은 수년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나온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검증과정에서 환경, 사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논란과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5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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