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3인 "허위 사실 유포 처벌 4·3특별법 개정"
입력 : 2024. 03. 19(화) 14:31수정 : 2024. 03. 20(수) 12:23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위성곤·문대림·김한규 합동 기자회견 열고 4·3 공약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 내달 3일 제76회 4·3추념식 참석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에 내달 3일 제76회 4·3추념식 참석 요청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인이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서귀포시 예비후보와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 김한규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제주4·3은 3만 영령님들의 혼을 달래고 10만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도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4·3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날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4·3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민주당이 앞장서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예비후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4·3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등 위헌 소지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학술적 연구 등 근거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제주4·3의 울분을 처벌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제한하면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3유족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유족들의 복지지원 확대 ▷종교계 4·3 피해 지원 위한 4·3특별법 개정 및 4·3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총력 ▷4·3의 국제화,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오는 4월 3일 제76주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원수로서 4·3추념식에 참석해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해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 4월 3일은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을 구분 짓고 편 가르기를 하지 말자"며 "4월 3일 하루 만이라도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주 내로 총괄선대위원장 임명 등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송재호 의원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선대위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오는 22일쯤 공식적인 선대위 출범이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위성곤 서귀포시 예비후보와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 김한규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제주4·3은 3만 영령님들의 혼을 달래고 10만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도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4·3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4·3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민주당이 앞장서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예비후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4·3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등 위헌 소지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또 학술적 연구 등 근거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은 제주4·3의 울분을 처벌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제한하면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3유족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유족들의 복지지원 확대 ▷종교계 4·3 피해 지원 위한 4·3특별법 개정 및 4·3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 총력 ▷4·3의 국제화,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오는 4월 3일 제76주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원수로서 4·3추념식에 참석해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해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 4월 3일은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을 구분 짓고 편 가르기를 하지 말자"며 "4월 3일 하루 만이라도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주 내로 총괄선대위원장 임명 등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송재호 의원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선대위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오는 22일쯤 공식적인 선대위 출범이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