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대신 무료화 하면 예산 300억 오히려 덜쓴다"
입력 : 2024. 02. 21(수) 16:47수정 : 2024. 02. 22(목) 14:42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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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제주도 업무보고
강경문 의원 "예산 계속 늘어도 버스 불편 신고는 증가" 지적
임정은 의원 "미분양 주택 방치하다 지역 경제 파탄" 대책 주문
강경문 의원 "예산 계속 늘어도 버스 불편 신고는 증가" 지적
임정은 의원 "미분양 주택 방치하다 지역 경제 파탄" 대책 주문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경문(왼쪽) 의원과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대신 요금 무료화가 예산 절감과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건설주택국과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약 6배 정도 늘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서비스평가를 보면 2021년, 2022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저하됐고 준공영제 불편 처리 현황을 보면 불친절, 무정차, 경로 이탈 등 2021년 450건, 2022년 524건, 2023년 634건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차라리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준공영제 운영 예산이 13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1200원인 버스 요금을 1300원으로 계산해도 무료 이용객 739만명,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1139만명, 환승 600만명으로 잡고 지난해 수익금 457억원을 더해도 총 950억원으로 차액이 300억원가량 발생한다"며 "비수익 노선의 경우 공영제를 운영하고 도민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개편 이후 버스 노선도 다양화되고 서비스 평가는 나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이 먼 것은 사실로 민영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서비스 질 저하, 요금 조절력이 떨어지는 부분, 고용의 안정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 민영화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반기 내로 노선 개편 등 준공영제 운영 계획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관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도내 미분양 주택이 2499호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059호로 전국 평균이 17.5%에 비해 제주도가 39.7%인 상황에서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등 공급이 이어지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제주도의 업무보고 책자에 미분양 주택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정책적 관리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정부 건의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해 제주도 건설사 74곳이 폐업했는데 미분양 주택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건설업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 파탄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미분양 주택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 대책 회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민간 영역으로 깊이 개입은 못한다"며 "향후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건설주택국과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차라리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준공영제 운영 예산이 13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1200원인 버스 요금을 1300원으로 계산해도 무료 이용객 739만명,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1139만명, 환승 600만명으로 잡고 지난해 수익금 457억원을 더해도 총 950억원으로 차액이 300억원가량 발생한다"며 "비수익 노선의 경우 공영제를 운영하고 도민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준공영제 개편 이후 버스 노선도 다양화되고 서비스 평가는 나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이 먼 것은 사실로 민영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서비스 질 저하, 요금 조절력이 떨어지는 부분, 고용의 안정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 민영화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반기 내로 노선 개편 등 준공영제 운영 계획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관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도내 미분양 주택이 2499호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059호로 전국 평균이 17.5%에 비해 제주도가 39.7%인 상황에서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등 공급이 이어지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제주도의 업무보고 책자에 미분양 주택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정책적 관리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정부 건의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해 제주도 건설사 74곳이 폐업했는데 미분양 주택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건설업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 파탄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미분양 주택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 대책 회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민간 영역으로 깊이 개입은 못한다"며 "향후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