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류비 완화 정부 설득 근거는? "형평성"
입력 : 2024. 02. 12(월) 15:25수정 : 2024. 02. 15(목) 10:5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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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과 추진 방향' 연구 결과 발표
제주, 정부 조성한 도로 및 철도 없이 민간해운선사 이용해 '불평등'
국토종합계획·국가인권위 사례 등 토대 정부 설득 논리 개발도 관건
제주, 정부 조성한 도로 및 철도 없이 민간해운선사 이용해 '불평등'
국토종합계획·국가인권위 사례 등 토대 정부 설득 논리 개발도 관건
제주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물류비 감소를 위해 형평성 및 과거 사례를 근거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2일 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상운송 공적기능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서 반·출입되는 모든 화물은 항만 및 공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역 화물운송 시설 분담률은 항만 99.5%, 항공 0.5%로 대부분의 화물이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륙 화물의 제주 반·출입 운송을 위해서는 연안해운선사를 이용하는 구조로 해상 운송비가 추가돼 내륙보다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해상물류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제시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 등을 제언했다.
먼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륙 지역은 정부가 조성한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해 비용 및 효과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제주는 육지까지 민간해운선사를 이용해야 해 구조와 비용 등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으로 정부의 법정계획과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 물류기본계획에는'제주의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된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으로'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이 상정·의결돼 제주와 국내 섬지역이 정부로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월부터 4월까지 제주의 주요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경제성 및 편의성 등 검토를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차별 없는 국민 기본권과 지역 간의 공정한 기회, 제주와 내륙의 형평성 등을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연구원은 12일 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상운송 공적기능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내륙 화물의 제주 반·출입 운송을 위해서는 연안해운선사를 이용하는 구조로 해상 운송비가 추가돼 내륙보다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해상물류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제시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 등을 제언했다.
먼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륙 지역은 정부가 조성한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해 비용 및 효과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제주는 육지까지 민간해운선사를 이용해야 해 구조와 비용 등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으로 정부의 법정계획과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 물류기본계획에는'제주의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된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으로'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이 상정·의결돼 제주와 국내 섬지역이 정부로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월부터 4월까지 제주의 주요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경제성 및 편의성 등 검토를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차별 없는 국민 기본권과 지역 간의 공정한 기회, 제주와 내륙의 형평성 등을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