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
입력 : 2024. 02. 09(금) 10:34수정 : 2024. 02. 11(일) 08:35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감사원 " 타당성 없는 사업 무리하게 추진했다"
3건 개발사업 수요와 타당성 분석... 재검토 주문
3건 개발사업 수요와 타당성 분석... 재검토 주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감도.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과 의료바이오허브 및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등 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 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원가가 대폭 상승하였는데도 수요·타당성 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규정보다 높은 임대료 수입을 가정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제반 조건이 다른 성공사례만 참고하여 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필요성,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변화가 빈번한데도 리스크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내용 변경, 지속 추진 여부를 적기에 재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 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개발사업의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단계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JDC 기관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정면세점 쇼핑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부에서 2021년 11월 친환경 인증을 중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 쇼핑백에 비하여 2배 비싼 생분해성 쇼핑백 구매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명목으로 마을 또는 동문회 행사나 지역주민 해외견학 등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가 여전하고 사전심의 및 집행결과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관운영과 관련해 JDC 이사장에게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부금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거나 단순 견학ㆍ참관 목적으로 국외출장하는 일이 없게 공무 국외출장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6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은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등 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 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비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필요성,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변화가 빈번한데도 리스크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업내용 변경, 지속 추진 여부를 적기에 재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수요와 타당성 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개발사업의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단계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JDC 기관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정면세점 쇼핑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부에서 2021년 11월 친환경 인증을 중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 쇼핑백에 비하여 2배 비싼 생분해성 쇼핑백 구매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명목으로 마을 또는 동문회 행사나 지역주민 해외견학 등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가 여전하고 사전심의 및 집행결과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관운영과 관련해 JDC 이사장에게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부금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거나 단순 견학ㆍ참관 목적으로 국외출장하는 일이 없게 공무 국외출장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6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