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다수에 가격도 상충… 한라산 사유지 매수 '부진'
입력 : 2024. 01. 03(수) 15:29수정 : 2024. 01. 04(목) 12:4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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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공고
2015년부터 전체 101필지 중 25필지 매수… 매수율 36%
2015년부터 전체 101필지 중 25필지 매수… 매수율 36%
한라산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속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9년째 진행됐지만 매수율이 36%에 그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를 위해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1.1%의 면적인 사유지 101필지 166만4000㎡이며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환경부 예산 64억600만원을 투입해 매입 대상 토지의 36%인 25필지 93만4174㎡를 매수 완료했다.
올해는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10만㎡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 절차는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 접수 후 토지 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해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관리를 통해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대부분이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지가 많아 소유자들 간의 매수 의사 결정 합의가 쉽지 않고, 실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입 가격이 달라 매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수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 이후 9년간 매수율이 36%에 그치며 완료 시점은 미지수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한라산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천연자연 자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를 위해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10만㎡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 절차는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 접수 후 토지 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해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관리를 통해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대부분이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지가 많아 소유자들 간의 매수 의사 결정 합의가 쉽지 않고, 실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입 가격이 달라 매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수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 이후 9년간 매수율이 36%에 그치며 완료 시점은 미지수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한라산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천연자연 자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