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역 분리 실패…내년 상급병원 사실상 무산
입력 : 2023. 12. 14(목) 12:13수정 : 2023. 12. 17(일) 08:1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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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서울 같은 권역 묶은 소요병상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대병원 서울대형 의료기관과 경쟁… 상대 평가서 크게 뒤처져
제주대병원 서울대형 의료기관과 경쟁… 상대 평가서 크게 뒤처져
제주대학교병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울 대형병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울로 묶인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에서 제주를 분리하려던 계획이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권으로 분류됐다.
이 개정안은 각 권역별로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와 각 지역을 어느 진료 권역에 포함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의료기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기준 중 하나다.
제주는 이번에도 서울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부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응급헬기 또는 항공편으로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제주를 서울 진료 권역으로 묶어왔다.
제주도는 제주가 서울권에 속해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도내 2차 의료기관들이 난치병을 전문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없고, 또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며 제주만의 독립 권역을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 건의문을 보내거나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으며 권역 분리를 지속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2차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이다. 도내 첫 상급종합병원 도전이지만, 권역 분리 실패로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은 주로 상대 평가에서 판가름 나는데, 상대평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중증 응급질환 비율이 제주대병원은 36%, 경쟁병원은 60~80% 수준이다.
서울권역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명 '빅3'를 포함해 현재 4기 상종병원으로 이름 올린 14개 의료기관과 새롭게 신청한 제주대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등 총 16곳이다. 5기 상종병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용역으로 타당성을 먼저 검증해야 권역 분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권역 분리가 안된 상황에서 제주대병원이 5기 상종병원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내과, 외과 등 총 20개 진료 과목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해마다 1만4000명이상의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며 이로 인한 원정 진료 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는 이번에도 서울권으로 분류됐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부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응급헬기 또는 항공편으로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제주를 서울 진료 권역으로 묶어왔다.
제주도는 제주가 서울권에 속해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도내 2차 의료기관들이 난치병을 전문 치료하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없고, 또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며 제주만의 독립 권역을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 건의문을 보내거나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으며 권역 분리를 지속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2차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이다. 도내 첫 상급종합병원 도전이지만, 권역 분리 실패로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은 주로 상대 평가에서 판가름 나는데, 상대평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중증 응급질환 비율이 제주대병원은 36%, 경쟁병원은 60~80% 수준이다.
서울권역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명 '빅3'를 포함해 현재 4기 상종병원으로 이름 올린 14개 의료기관과 새롭게 신청한 제주대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등 총 16곳이다. 5기 상종병원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는 용역으로 타당성을 먼저 검증해야 권역 분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권역 분리가 안된 상황에서 제주대병원이 5기 상종병원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내과, 외과 등 총 20개 진료 과목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제주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해마다 1만4000명이상의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며 이로 인한 원정 진료 비용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