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효과 있나".. 공론화 마지막까지 의문 꼬리표
입력 : 2023. 12. 12(화) 17:26수정 : 2023. 12. 14(목) 11:31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가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 12일 도민보고회 개최
도지사 권고안 제출 앞둬 사실상 최종 설명회
참석자 "큰 비용 들였는데 도민 이익 불분명"
도지사 권고안 제출 앞둬 사실상 최종 설명회
참석자 "큰 비용 들였는데 도민 이익 불분명"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정태근 부위원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에서 그동안의 공론화 연구용역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행정구역 적합안 선정 위한 '비교 불충분' 지적도
행개위 "권고안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 검토할 것"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12일 '도민보고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지사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효과 등을 둘러싼 의문이 마지막까지 따라붙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2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5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하는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고 밝힌 뒤에 개최한 공론화 '최종 보고회'인 셈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이달 또는 내년 1월 중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실행방안과 주민투표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올해 4월부터 진행돼 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며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 제시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와 도민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질의에 나선 김창범(제주시 오라동) 씨는 "후보대안별 행정체제 개편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했는데,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1년 이후, 2년 이후의 개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30대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40~50대 가계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65세 이상의 복지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처럼 그 효과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인 가치가 있다. 도민에게 이익이 없는데 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석자 곽성규(용담2동) 씨는 "제주도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일부 지역 인구 집중과 같은 제주 현안까지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부분이 안 보인다"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동제'(大洞制)와 연계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했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10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57.4%)이 적합안으로 꼽혔지만, 이후 11월 도민참여단 320명에게 물은 조사에선 '3개 구역'(55%)이 더 많은 표를 얻어 1순위 선호 대안으로 제시되며 결론이 엇갈린 바 있다.
제주시 연동 주민이라는 한 참가자는 "행정구역이 3개일 때와 4개로 구분됐을 때를 비교 분석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서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제시돼 있지만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전체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아쉬움과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안은 공론화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방향성도 내비쳤다.
정태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부위원장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서 도지사에 전달할 때까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민참여단이 결정한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내용 그대로를 도지사에게 권고할 것인지, 단일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 서귀포시지역 도민 보고회는 사실상 '공무원 보고회'로 끝이 났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과 공유를 통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청중석의 절반 이상이 시청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이들 중 다수가 자리를 뜨고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예정보다 약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행개위 "권고안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 검토할 것"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12일 '도민보고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조만간 도지사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효과 등을 둘러싼 의문이 마지막까지 따라붙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올해 4월부터 진행돼 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며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 제시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와 도민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질의에 나선 김창범(제주시 오라동) 씨는 "후보대안별 행정체제 개편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했는데,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1년 이후, 2년 이후의 개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30대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40~50대 가계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65세 이상의 복지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처럼 그 효과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인 가치가 있다. 도민에게 이익이 없는데 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
| 12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 10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57.4%)이 적합안으로 꼽혔지만, 이후 11월 도민참여단 320명에게 물은 조사에선 '3개 구역'(55%)이 더 많은 표를 얻어 1순위 선호 대안으로 제시되며 결론이 엇갈린 바 있다.
제주시 연동 주민이라는 한 참가자는 "행정구역이 3개일 때와 4개로 구분됐을 때를 비교 분석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서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제시돼 있지만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전체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아쉬움과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안은 공론화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방향성도 내비쳤다.
정태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부위원장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서 도지사에 전달할 때까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민참여단이 결정한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내용 그대로를 도지사에게 권고할 것인지, 단일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 서귀포시지역 도민 보고회는 사실상 '공무원 보고회'로 끝이 났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과 공유를 통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청중석의 절반 이상이 시청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이들 중 다수가 자리를 뜨고 질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예정보다 약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
 제주 행정체제 구역 설정안 '3개냐 4개냐' 뜨거운 감자 |
| 12일 제주·서귀포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보고회' |
|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 시군 기초제·3개 구역안 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