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의 문연路에서]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에 관심을"
입력 : 2023. 11. 21(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거주 외국인 전체의 4.3% 핵심 산업서 노동력 제공..지원 정책·사업 확대 절실
[한라일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명)의 4.89%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 5%를 넘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과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계절노동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울 정도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저출생으로 앞으로 외국인주민의 활동 범위가 곳곳에서 넓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제주 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의원들과 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거주 외국인(미등록 포함)은 3만221명으로 제주도 총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관광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앞서 방문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 제공,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난민 관련 체류자격 소유 외국인, 체류 외국인 초청 친인척 등 지속적인 취업 가능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지원 예산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 주민을 위한 도의 지원 사업들이 한 부서가 아닌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도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서 유사 사업 중복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노동정책 부서를 과 단위로 운영해 관련 정책사업들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사업 및 다양한 정책 사업홍보 등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인구소멸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 안의 외국인 주민을 통한 생산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뉴노멀시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새롭게 등장하는 외국인 주민 노동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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