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받아가 40만원 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입력 : 2023. 11. 20(월) 17:31수정 : 2023. 11. 22(수) 11:0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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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
이경심 "방문 신고 방식 불편…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원화자 "경찰 과태료 국세 편입, 시설은 지방비로?"
이경심 "방문 신고 방식 불편…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원화자 "경찰 과태료 국세 편입, 시설은 지방비로?"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이경심 의원, 이상봉 의원, 강하영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11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8건에 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차지도 도민안전건강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방비 재원을 투입해 설치한 교통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한 과태료가 국세로 편입되고 있어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2024년 첨단 무인단속 장비 구입에 65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현행 제주경찰청이 부과한 단속 과태료는 국세로, 자치경찰단이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편입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제주경찰청이 748억3300만원, 자치경찰단이 245억7200만원인데 국세로 들어가는 장비를 지방비로 구입하는 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경찰의 사무를 이양하는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 장비를 확대하고 업무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의 운영 부실과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이경심 의원은 "추경 예산 23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신고 방법 역시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소방이나 다른 신고포상제가 인터넷과 우편 등 신고 방법이 다양한 것과 비교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추경에서도 제주의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한 상황인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홍보도 덜 된 상태여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호준 사무국장은 "신고 방법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다시 고민하고 홍보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리, 전기요금 등 유지 비용이 향후 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합리적인 진단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기계에 단말기를 설치해 사고 발생 시 119상황실 등으로 알리는 서귀포시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이 농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사업이지만 서귀포시의 총 3~4만 대의 농기계에 900대 설치는 미미하고 국비 포함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비용 대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차지도 도민안전건강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2024년 첨단 무인단속 장비 구입에 65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현행 제주경찰청이 부과한 단속 과태료는 국세로, 자치경찰단이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편입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제주경찰청이 748억3300만원, 자치경찰단이 245억7200만원인데 국세로 들어가는 장비를 지방비로 구입하는 게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은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국가경찰의 사무를 이양하는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 장비를 확대하고 업무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의 운영 부실과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이경심 의원은 "추경 예산 2300만원을 확보해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신고 방법 역시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해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소방이나 다른 신고포상제가 인터넷과 우편 등 신고 방법이 다양한 것과 비교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추경에서도 제주의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한 상황인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홍보도 덜 된 상태여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호준 사무국장은 "신고 방법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다시 고민하고 홍보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리, 전기요금 등 유지 비용이 향후 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합리적인 진단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기계에 단말기를 설치해 사고 발생 시 119상황실 등으로 알리는 서귀포시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이 농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사업이지만 서귀포시의 총 3~4만 대의 농기계에 900대 설치는 미미하고 국비 포함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비용 대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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