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주민참여예산사업 259억원… 실효성 있을까?
입력 : 2023. 10. 26(목) 15:55수정 : 2023. 10. 28(토) 08:1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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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총 431건
도로 포장·교량 설치 등 일반 사업성 내용 다수 포함
도 "주민 직접 제안하고 투표 거친 생활 밀접한 사업"
도로 포장·교량 설치 등 일반 사업성 내용 다수 포함
도 "주민 직접 제안하고 투표 거친 생활 밀접한 사업"
[한라일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결정됐지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사업들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1건에 대해 259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과 4월 공모를 통해 지역사업 544건 참여사업 217건, 광역(청년)사업 71건 등 총 832건의 공모를 접수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비 총액은 637억원 규모였다.
이후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 주민센터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당국의 심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가 9건에 24억원, 제주시가 241건에 137억원, 서귀포시가 181건에 97억원 등이다.
제주도 광역사업 중 '화재안전취약자 주거 안전 환경 조성 물품 설치 보급' 사업이 최우수 제안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제주 마을 역사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은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또 시정참여 사업 중 서귀포시의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이 최우수 사업에 선정됐으며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은 우수에 뽑혔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배수로 시설사업 ▷도로 포장 ▷교량 설치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등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이 일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공모와 심사로 결정된 사업 모두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한림읍지역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내달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편성될 계획이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총 382건이 선정돼 225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1건에 대해 259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후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 주민센터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당국의 심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가 9건에 24억원, 제주시가 241건에 137억원, 서귀포시가 181건에 97억원 등이다.
제주도 광역사업 중 '화재안전취약자 주거 안전 환경 조성 물품 설치 보급' 사업이 최우수 제안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제주 마을 역사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은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또 시정참여 사업 중 서귀포시의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이 최우수 사업에 선정됐으며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은 우수에 뽑혔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배수로 시설사업 ▷도로 포장 ▷교량 설치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등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이 일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공모와 심사로 결정된 사업 모두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한림읍지역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내달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사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편성될 계획이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총 382건이 선정돼 225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