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제2공항 조건부 동의, 합리적 절차 거쳐"
입력 : 2023. 10. 12(목) 22:03수정 : 2023. 10. 15(일) 18:1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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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상 국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변
질의에 답변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한라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언급하면서 "2년 전 항공기 조류충동영향 및 서식지 보호방안이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및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반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저감방안이 없었다. 전문가, 전문검토기관들 모두 환경적인 면이나 안전 측면에서 이곳에 공항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서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환경보호는 간 데 없고, 환경파괴에 앞장섰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하는 정책들 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모든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결정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 정상화했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의 역주행이 아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은 2019년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후 2차례 보완 조치가 이뤄졌지만 2021년 7월 반려됐었다. 국토부는 이를 재차 보완한 뒤 지난 1월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지난 3월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당시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감사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집중됐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환경보호는 간 데 없고, 환경파괴에 앞장섰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하는 정책들 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모든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확신한다"며 "지금까지 결정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 정상화했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의 역주행이 아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은 2019년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후 2차례 보완 조치가 이뤄졌지만 2021년 7월 반려됐었다. 국토부는 이를 재차 보완한 뒤 지난 1월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지난 3월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당시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감사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집중됐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